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전세 사기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초 연내로 예정돼 있었던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시기를 내년으로 미룰 가능성을 시사했다.▷본지 12월 10일자 1·3면 참조
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대책 발표 시점을 묻는 질의에 “최대한 (연내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답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날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도심 후보지를 찾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8·4 대책에서 서울 노원구 태릉CC,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 부지 등을 개발해 주택을 짓겠다고 밝혔지만 주민과 관계 기관의 반대에 부딪혀 대부분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관계 기관 간 합의’를 후보지 선정의 중요 기준으로 삼고 서울시와 유휴 부지 개발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적정한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 두 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의에 대해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며 “몇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가능한 한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도록 실장급 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계속되면서 내년 초로 추가 주택공급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보완 대책에는 도심 유휴부지 개발 외에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노후 공공청사 재건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보장제’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김 장관은 “(최소 보장) 액수와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며 “현재 법안이 (최소보장비율) 30%도 있고, 50%도 있는데 50%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 중 최소 50%는 국가가 먼저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이 언급한 법안은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비슷한 내용의 피해 구제 방안 도입을 공약했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12일 업무보고에서 "저를 향해 '대통령이 되고서도 왜 이행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많다"며 "약속했으니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재추진을 공식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