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예고한 내년 4월을 ‘관건적 시기’로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성사시킬 경우 남북 대화 및 교류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상임위원회 합동 회의 강연에서 “4월을 놓치고 나면 그다음에 계기를 만드는 건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한국과 중국의 역할을 ‘중개자’와 ‘촉진자’로 설명했다. 내년 초 중으로 추진되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역사적 기회,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 중국의 역할, 일본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역할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초 북한의 제9차 당대회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이나 당 규약에 못 박지 않도록 선제적 통 큰 조치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유엔군사령부가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도 행사하는 데 대해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여권에서 추진되는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의 ‘DMZ법’ 입법에 힘을 실은 셈이다.
정 장관은 DMZ와 민간인 통제선 내 생태·역사·문화 자원을 따라 조성된 평화의 길 중에서 DMZ 안으로 들어가는 5.8㎞ 구간이 지난해 4월부터 막혔다며 “이를 다시 열도록 유엔사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DMZ법과 관련해 유엔사와의 협의체 구성 가능성에 대해 “필요시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의체 문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