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붙은 매물 게시판. 연합뉴스우리나라 청년 10가구 중 7가구 이상이 무주택자이며 월세로 사는 비중은 지속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은 이미 20년 전부터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했으며 2030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이 26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2023년 기준 39세 이하 청년층의 무주택 가구 비율은 73.2%로 집계됐다. 2015년(65.9%)과 비교하면 8년 만에 7.3%포인트가 늘었다. 반면 40~59세 중장년층의 무주택 비율은 같은 기간 39.5%에서 37.5%로 2%포인트 줄었다. 전체 연령층의 무주택 비율은 43.6%로 2015년(44.0%)과 큰 차이가 없었다. 기성세대는 내 집 마련으로 자산 방어에 성공한 반면 청년들은 주거 시장에서 점차 소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임차 가구 중 월세 비중은 1995년(32.8%)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 60.1%로 2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서울의 임차 가구 비율은 53.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공포와 주택 가격 상승, 1인 가구 급증이 맞물리며 나타난 결과다.
불안정한 주거의 배후에는 부실한 노동시장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올해 106만 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임금노동자 중 초단시간 비중은 2015년 1.5%에서 올해 4.8%까지 급증했다. 특히 29세 이하 청년층 초단시간 노동자의 19.0%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거비는 치솟는데 소득은 오히려 퇴보하거나 정체되면서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저축하거나 내 집 마련을 위한 투자 여력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지방의 인구 감소도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전체 인구가 자연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이지만 지방은 2000년 전후로 시작됐다는 게 데이터처의 분석이다.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 지역은 이미 2000년 전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를 경험했다.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결정적 원인은 2030 세대의 이탈이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인구 감소 지역을 떠난 이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44.4%가 20대(24.7%)와 30대(19.7%)였다. 특히 이탈자 중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47.2%에 달해 양질의 인적자원이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노인층의 빈곤도 여전히 심각한 편이다.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4.8%)의 2.7배에 달해 조사 대상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전체 인구 빈곤율(14.9%)보다 2.5배나 높다.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연금 같은 노후 소득 보장 체계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기에 기초연금과 같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