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러 기소 사건 중 특검 측의 첫 구형이 나온 가운데 내란 재판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도 내년 1월 초 변론 종결을 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론이 종결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외에도 별도로 7건의 기소가 유지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란 우두머리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공표 사건 등이다.
이 가운데 이날 사건 다음으로 가장 빠르게 종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달 2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을 속행한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경 관계자 사건들에 대한 병합 결정도 논의한다. 재판부는 현재 윤 전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 재판과 조 전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핵심 인사들에 대한 재판을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병합 심리를 준비하기 위해 별도의 준비기일을 지정해 각 사건별 증거 기록을 정리하고 있다. 특히 특검과 변호인단에 윤 전 대통령 측의 증거 의견 제출 사례를 중심으로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증거 및 기록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세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내년 1월 9일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앞서 법관 정기 인사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선고기일은 내년 2월 초·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