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취임 후 첫 공식 회견을 열고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 특검이 돼야 하고 동시에 통일교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 공언대로 민주당은 이날 여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다. 당 안팎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 중심으로 노선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내란 척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47일 만에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 새해 벽두에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통과시켜야 할 것 같다”고 쌍특검의 신속 추진을 약속했다. 22일 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제3자 기관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통일교와 신천지의 비리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내년 1월 8일 이전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통일교 특검에 대해 “민주당 일부 연루 의혹이 보도되고 있지만 개인적인 것과 당 조직이 연루된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돼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주요 입법 추진 성과로는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 정책을 꼽았다. 그는 8월 취임 후 3대 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검찰·사법·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만하면 됐다’고 하실 때까지 힘차게 개혁의 페달을 밟아 나가겠다"고 했다. 법 왜곡죄, 재판 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안’을 흔들림 없이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법 왜곡죄의 위헌 논란 등에는 “반대하는 분들께 되묻는다. 조작 기소 등 잘못된 법 적용과 오심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축구에서도 오심하면 비디오 판독기로 바로잡지 않나. 그런 절차를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은 내년 1월 국회까지 처리할 방침이라고 회견에 함께 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이 법안은 자사주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으로 당초 민주당은 연내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 개혁안을 우선 처리하며 처리가 미뤄졌다.
정 대표는 그간 불거져온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갈등 논란에는 “언론이 엇박자라고 쓴 것 아닌가. 취임 이후 굵직한 법안을 처리할 때 당정대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한 적이 없다”며 “내란 청산과 개혁 작업이 저 개인의 이익이고 저 개인의 자기 정치냐”고 반박했다. 자신의 핵심 공약이자 5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던 ‘권리당원·대의원 1인1표제’는 다음 달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재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는 “제가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자”라며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허위 보도로) 피해를 봐도 참으라는 것에는 동의가 어렵다”고 했다.
한미·남북 관계와 대북 정책 등을 다루기 위해 설치하기로 한 당내 기구인 ‘한반도 평화 신전략위원회’를 두고는 “당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이 대통령이 다양한 카드를 쥘 수 있게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에는 이른바 ‘자주파’ 인사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등이 합류한다고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