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철이면 반복되는 수해를 막기 위해 오는 2011년까지 전국의 모든 하천에 제방시설이 설치된다.
또 태풍 루사ㆍ매미 등으로 4조원 이상의 피해가 난 낙동강 유역에 매년 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하천 길이의 85%에 달하는 제방을 설치한다.
15일 기획예산처는 수해방지를 위해 치수 관련 재정투자를 대폭 늘릴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현재 76%인 전국의 하천 둑 조성비율을 2011년까지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2008년까지 총 5조7,000억원을 투자, 전국 3,893개 지방2급 이상 하천에 3만244㎞에 달하는 둑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이 작업이 완료되면 해마다 발생하는 호우에 의한 피해액과 복구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최근 2년간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한 낙동강 유역에는 매년 4,000억원을 집중 투자해 2007년까지 둑 조성비율을 85%까지 올리기로 했다. 현재 낙동강 유역의 둑 조성비율은 68%로 전국 평균인 76%보다 크게 낮다.
예산처는 이 같은 계획을 '2004~200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