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외로 도피한 사범 3,890명 중 2,175명(55.8%)이 미검거 상태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 혐의를 받는 도피 사범이 1,390명으로 가장 많았고 △횡령 247명 △마약 149명 △배임 95명 △절도 86명 순으로 나타났다. 미검율은 강도·위증 피의자가 각각 75%로 가장 높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범 73%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범 73% △병역법 위반 71% △배임 68.4% 순으로 집계됐다.
국외도피 사범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나타났다. 중국으로 숨어든 도피 사범이 7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584명 △필리핀 283명 △일본 224명 △홍콩 165명 순으로 조사됐다. 검거율은 오스트리아로 도피한 이들이 가장 낮았다. 56명 중 14명만이 붙잡혀 미검거율이 75%에 달했다. 이어 △미국 70.3% △홍콩 69.5% △캐나다 68% 순으로 미검율이 높았고 △일본 56.6% △중국 46% 등 아시아 지역의 미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위원장은 “국가별 특성에 맞춘 치밀한 사법공조체계를 구축해 국외도피사범을 끝까지 추적·검거해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