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이후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를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5,552명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이 중 25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이 부당 수급받거나 유용한 것으로 확인된 국가보조금은 모두 3,119억원 상당으로 검경은 이를 관리 기관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찰과 경찰이 밝힌 부정 수급액은 각각 1,093억원, 2,026억원이었다. 검찰과 경찰은 그동안 운영해온 보조금 수사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을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유관 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를 통해서는 어떤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보조금 범죄로 얻은 부당 이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