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원회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위원회는 은행들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리스크 산정 재량권을 줄이고, 정부 발행 채권에 대한 제로(0) 리스크 정책 변경 등 두 가지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은행 보유자산에 대한 리스크 산정 재량을 줄이는 것은 리스크를 낮춰 자기자본 확충을 적게 하는 은행들의 관행을 바로잡자는 의도에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은행들이 보유한 특정 자산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리스크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도 발행 국가의 위험도를 따져 다른 자산과 같은 방식으로 리스크를 산정하는 방향으로 고려 중이다.
WSJ는 “논의 수준은 초기단계”라며 “실제 이렇게 규정이 바뀌기보다는 특정 등급의 자산에 대해 최소한의 위험 가중치를 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될 것 같다”고 위원회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특정 등급의 자산에 대해서만 리스크 가중치를 산정하도록 하더라도 은행들의 자본 확충 부담은 늘어난다. 또 은행들이 정부 채권에 대한 매력을 잃기 때문에 각 국가의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이 신문은 벨기에의 최대 은행인 KBC그룹이 5월에 벨기에,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정부 채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제로 리스크 산정을 중단하는 등 일부 국가는 이미 이런 방향으로 규제를 실천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