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우리나라의 규제비용은 무려 158조3,000억원으로 그해 법인세(43조9,000억원)의 3.6배, 근로소득세(22조5,000억원)의 7.0배에 달했다. 국민 전체로 보면 1인당 315만원을 규제비용으로 부담한 셈이다. 특히 시장규제비용은 2006년의 65조원에서 2013년 103조5,000억원으로 7년 사이 59.2%나 늘어났다. 그동안 정부가 외친 규제개혁이 별무소득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강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해 3월 청와대에서 장장 7시간에 걸쳐 열린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이자 제거해야 할 암덩어리"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규제개혁에 앞장서기도 했다. 당시 정부 전 부처는 1만5,000여개 전체 등록규제를 2016년까지 20% 줄이되 경제 관련 규제 1만1,000개를 중심으로 2014년 말까지 우선 10%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그러나 정책 발표와 달리 현실은 요지부동이다. 1년이 지난 뒤 규제개혁 실적은 고작 3.1%였다. 정부의 규제개혁에 만족하는 기업이 7.8%에 불과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규제개혁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은 얼마 전 고용노동부 자료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고용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 효과 상위 6대 과제 가운데는 장시간 근로개선만으로 신규 채용 확대가 14만~15만명에 달한다는 내용도 있다. 규제개혁과 고용확대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준다. 정부는 당장 규제 신설·강화 때 같은 수준의 비용을 유발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규제비용총량제부터 도입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