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거나 불공정하게 운영한 대학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감사가 실시되고 비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회수 등 강력한 행정제재조치가 내려진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4일 서울 상담동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에서 열린 '입학사정관제 실시 대학 총장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이 차관은 "공정성과 신뢰성은 입학사정관제가 성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면서 "정부와 대교협이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교협은 이달 중순부터 올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실시하는 전국 47개 대학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점검 결과 입학사정관 전형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거나 특수목적고 출신자를 우대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전형을 실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직접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교과부는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대학에 대해서는 올해 미지급된 예산 30%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까지 지원을 중단하고 특히 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하거나 행정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교과부는 또 입학사정관제가 또 다른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고액 컨설팅을 해주는 사교육 업체를 집중 단속하는 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입학사정관제의 내실을 다지려면 입학사정관 인원을 늘리고 신분이 안정돼야 한다"며 "내년도 입학사정관제 예산 지원 대학을 선정할 때 전임 사정관 확충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입학사정관제의 공정한 실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부 예산을 지원 받는 47개 대학을 비롯한 전국 87개 대학의 총장 또는 부총장ㆍ입학처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