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9%대보다 낮추고 소득공제 확대도 검토
금융당국이 체크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카드사에 드는 비용에 비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체크카드는 카드사 입장에서 신용카드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데도 불구하고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돼 있는 것은 불합리 하다”며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현재보다 낮추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평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1.92%, 신용카드는 2.22%였다. 체크카드는 소비자가 결제하면 은행계좌에서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자본조달이나 대손 등 비용면에서 카드사에게 훨씬 유리하다. 체크카드 수수료를 직불카드처럼 1.5% 수준까지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1% 중반대로 떨어지도록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신용카드는 어느 정도 활성화된 만큼 이제는 체크카드의 사용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소득공제 폭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체크카드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5%까지 소득공제된다.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금액 중 2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