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임기만료로 부족한 공운위 민간위원 2명 중 1명을 노동계 인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15일 열릴 공운위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노동계 위원으로는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지낸 백헌기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과 김동원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노동계 인사에 대한 선임 요구가 지속됐고 공운위원의 분야별 비중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노사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중립적인 노동계 인사를 선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9명의 민간위원을 선임했다. 분야별 비중을 보면 학계 4명, 언론계 2명, 경제계 1명, 법조계 1명, 관계 1명으로 노동계 인사는 전무했다. 정부는 학계 출신 민간위원으로 4월 임기가 만료된 이상철 부산대 교수를 재선임하고 11월 임기를 마친 안숙찬 숙명여대 교수의 자리는 노동계 인사로 채울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운위는 공공기관에 타당성 재조사 제도를 도입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사업이 설계·시공단계별로 총사업비가 50% 이상 증액될 경우 기관 스스로 다음 단계를 추진하기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타당성 재조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