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이 지난 2009년 3월 이후 30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생활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난까지 겹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더구나 위험수위에 이른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가계대출이 사실상 막힌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어서 서민들로서는 전세가격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전셋값은 전국평균 19.7%, 서울의 경우 19% 상승했다. 이는 최악의 전세대란을 겪은 2002년 이후 최고치다. 전세가격 상승폭이 워낙 크다 보니 전셋값의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이른바 '반전세'도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전세난은 주택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에만 급급한 나머지 주택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기본을 소홀히 한 결과라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악화되기 시작한 전세난을 과소평가했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강남 전셋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던 지난해 9월 당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더 이상의 전세대책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세난은 갈수록 심화돼 올 들어서만 5차례에 걸쳐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전세난은 이미 위험수위에 와 있는 가계부채를 늘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7, 8월 두 달 동안 가계대출이 10조4,000억원이나 급증한 데는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대출수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매매수요는 실종된 반면 전세수요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난이 더 악화되기 전에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가계부채 억제도 중요하지만 우선 전세대출을 늘려 서민들의 자금사정에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가격억제에서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과감히 전환하는 것이다. 주택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가격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거래 활성화와 공급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전세난을 해결하는 근본대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