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이명박 시장과 부동산
정구영 기자 gychung@sed.co.kr
요즘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사공 없는 배'에 비유되고 있다.
사공이 있기는 하되 정책 집행의 권위와 실천력을 담보하지 못해 말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 부재가 일차적 원인이겠지만 주변의 딴지 걸기도 한몫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이명박 서울시장의 행보 역시 이 같은 범주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군청 수준이라고 깎아 내리는가 하면 정부 정책을 만드는 사람보다 강남 아줌마들의 머리가 더 좋다고 말한다.
사실 지난해 말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을 구청에 위임하고, 강남권 초고층 개발에 대한 비(非)공식적 지원사격으로 재건축발(發) 집값 급등을 불러온 게 바로 서울시다. 특히 뚝섬의 과열을 부추겨 평당 4,000만원짜리 주상복합 출현을 야기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뉴타운특별법 제정 추진 역시 서울시가 다된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려놓으면서 생색은 다 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이미 건설교통부의 광역개발 검토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며 국고지원 50% 주장은 '대책 없는' 집단이기주의의 산물이라는 평가다. 더구나 뉴타운 지역의 집값 및 땅값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도 없어 자칫 투기 수요를 강북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개인이나 이익집단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행동이라도 공익을 배제한 채 동시에 이뤄지면 사회 전체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 이를 합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라고 한다. 합성의 오류에 따른 비용은 천문학적인 수준임에도 개인이나 이익집단에 직접 귀속되기보다는 사회 전체로 전가되기 때문에 자체적인 책임 의식이 낮다.
정부가 그동안 쏟아낸 부동산대책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은 이면에는 집값 불안의 책임은 정부에 떠넘긴 채 자본이득을 챙기거나 표밭갈이에 나선 개인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딴지 걸기도 한몫 했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이 시장의 행보는 정부가 처한 상황을 역(逆)이용해 대선(大選)의 재료로 이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입력시간 : 2005/06/22 1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