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법 개정안 통과' 부심
2년째 국회상정 실패로 시장개혁 물거품 우려 국회설득등 총력전 준비
7월 임시국회에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난관을 뚫는 방법에 부심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계속될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자칫 법 시행이 물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도 짙게 배어나오고 있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12일 국장급 간부들에게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대(對)국회 설득에 나서달라고 강하게 당부했다. 이어 오는 19일에는 비(非)서비스 규제개혁안 설명과 함께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서조차 통과되지 못할 경우 현 정부 출범 후 노력해온 시장개혁안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긴장된 분위기를 전했다. 조직의 명운이 걸린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셈.
현안들에 대해서도 속도를 가하기로 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심사지침 중 모호한 조항들을 조기에 손질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인 금융계열분리청구제의 도입 여부도 빨리 결론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9월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7-12 1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