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책과제 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적거래위원회 등 행정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행정위원회의 운영실태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무역위원회 위원장과 공적자금위원회 위원이 사의를 표명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행정부의 직ㆍ간접적인 간섭과 이에 따른 위원회의 독립성 부족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공정위처럼 사실상 1심 법원의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