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임 전 회장에 대해 금감원장은 중징계 방침을 사전통보했으나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경징계 의견으로 낮췄고 금감원장은 이를 다시 중징계로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권에서는 커다란 혼선이 초래됐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B 사태는 낙하산 인사와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태도, 무책임한 이사회의 합작품"이라며 "금감원장과 제재심의 엇박자가 증폭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지 않고는 제재심과 원장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막후에 다른 배경이 있었는지 따져 묻기도 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부원장이 원장을 조력해야 하는데 엇박자가 나게 만들어 당국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며 최 수석부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 금융산업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고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런 조직이 어딨느냐"며 금감원 수뇌부를 질타했다. 정무위원들은 이 밖에도 KB에 대한 제재심의위의 최종 결정이 속기록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되고 최종 양정심의 과정에서 은행 검사국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과 최 수석부원장은 제재심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을 뿐이며 이후 최종 결정권자인 금감원장이 법률검토를 거쳐 원안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제재심 결과를 보고서 법률적 검토를 다시 했고 원안대로가 타당하다고 생각했다"며 "일관되게 기본적인 제 입장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최 수석부원장은 "제재심이라는 게 취지가 독립적으로 심의하는 것"이라며 "위원들이 제대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했을 뿐이고 위원들이 위법부당행위의 사실관계나 법적 근거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관세청과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내 공동불법외환거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대기업 등에 대한 관세청과의 공동검사를 확대하고 재산 은닉·반출 등의 가능성이 큰 기업과 외국환은행의 업무취급실태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