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3년에는 초·중학교의 학급당 최대 학생수가 35명, 고교는 40명 수준으로 돼 교육환경이 선진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향상되고 2002년까지 모든 학교와 교실에 인터넷망이 구축된다.이해찬 교육부장관은 10일 올해부터 오는 2003년까지 교육개혁의 종합적 청사진인 「교육발전 5개년계획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1개월여동안 서울·부산 등 5대 도시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전국 학교·교육관련 기관, 학부모들로부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오는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모든 초·중·고교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 학교운영 과정과 성과를 공개토록 하며 2003년까지 모든 초·중등 학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 학교 운영상황을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03년부터 수업료, 교육과정, 학생선발, 교원임용 등을 정부규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립 일반계 자율고교 설립이 수도권·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허용된다. 또 2000년부터 도서벽지의 만 5세아에 대한 무상 유아교육을 실시하며 2003년까지 면지역까지 확대한다.
오는 2002년까지 모든 중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며 현재 읍·면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의무교육을 대도시를 제외한 일반시 지역까지 확대한다.
또한 국립대학이 자율적인 재정 운영의 주체가 되도록 2000년부터 국립대 특별회계제도를 도입하고 그 경우 예·결산 집행 등 학교 운영주체인 「대학이사회」를 설치하는 한편 학사운영을 주도할 「교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다.
이밖에 장차 현행 일반·실업고 체제를 일반계 고교 중심으로 재편하며 2002학년도부터 실업계 고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오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