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참가자 중 1억원 초과 고액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경우 10명 중 5명이 중도에 탈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금융기관들은 이 제도를 통해 채무의 20.4%를 회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자는 은행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1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 참가자 가운데 1억원 이상 고액 채무자들은 50% 가량이 중도에 탈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 금액대별 탈락자를 보면 올 8월 기준으로 1억원 초과는 45.5%로 10명 중 5명 가량이 돈을 상환하지 못한 채 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5,000만~1억원 이하는 31.1%, 3,000만~5,000만원 이하는 17.2% 등이다.
심 의원은 “고액 연체자의 탈락률이 높은 것은 제한된 소득으로 연체 원금을 상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또 “탈락자들이 많은 반면 은행들은 이 제도를 통해 악성 채무의 20%를 회수하며 ‘대박 보너스’ 잔치를 즐기고 있다”며 “신용불량자들은 은행의 수입을 위해 힘겨운 고행을 걷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