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이 부동산 버블이 꺼질 경우 하반기 경제운용의 복병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버블 가능성을 일축하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최근 언급은 이 같은 자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부총리는 “부동산 버블 붕괴 현상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담보가치에 비해 대출돼 있는 비중이 훨씬 낮다”며 “이를 연장해주는 데도 별 문제가 없고 담보가격이 일부 내려가더라도 버블이 붕괴하는 현상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균 60% 수준인 담보인정가치(LTVㆍ집값과 대출의 비중) 비율을 감안할 때 기우(杞憂)라는 것. 집값이 40% 이상 떨어지지 않는 한 금융기관들이 앞서 대출회수에 나서는 일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가계대출은 소득증가에 따른 적정 증가세를 유지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 도래분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해주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는 6일 업무보고자료에서 이 같은 만기연장책과 함께 주택금융공사 등을 활용해 단기주택대출을 10년 이상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책과 비슷한 방안을 주택담보대출에도 원용하겠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