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심사 및 선정 과정이 외부에 공개되는 등 보훈 심사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국가보훈처는 24일 세종로 중앙정부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 유공자 심사ㆍ선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실천과제별 추진 사항’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보훈처는 참전ㆍ제대군인단체와 교수 등 외부인이 보훈 심사 회의에 참여하는 ‘보훈 심사 회의 참관제’를 올 7월부터 도입, 월 8회에 걸쳐 진행키로 했다. 지난 5월부터 두 달여간 시범 운영해 온 참관제가 외부인들로부터 긍정적 호응을 얻으면서 다음달부터 정식 도입 및 확대 운영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일반인과 국가 유공자 등 10~20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전국 보훈병원의 신체 검사 과정을 지켜보고, 민간 인사가 참여하는 보훈심사 정책 자문단을 구성해 문제점을 평가토록 하는 등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가유공자 심사 기준도 구체화된다. 근골격계 질환 등 6개 질환군 심사 기준을 해당 질병별로 구체화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탈모증 등 심사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예우법 시행 규칙을 오는 9월 개정할 예정이다.
또 병상일지가 보관돼 있지 않은 6ㆍ25전쟁 참전자 등에 대한 사실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객관적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자료 제출 대상기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