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추경 6조2000억 3분기에 집행

세입경정 5조4000억도

바로 풀어 부양효과 극대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로 인한 내수위축과 수출 부진 등의 악재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6조2,000억원의 세출 확대 예산이 3·4분기에 모두 쓰인다. 세수 부족분을 적자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메운 세입경정 5조4,000억원도 대부분 3·4분기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추경을 포함한 21조5,000원 규모 재정보강대책의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확대된 세출예산 6조2,000억원은 3·4분기에 전액 집행한다. 메르스 대응 및 가뭄·장마대책 3조5,000억원은 8월 중에,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서민 생활안정 예산과 지역 사회기반시설(SOC) 사업도 3·4분기에 최대한 집행하기로 했다. 또 세입경정을 통해 마련된 5조4,000억원도 3·4분기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에 쓰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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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금계획 변경을 통해 마련한 3조1,000억원과 공공기관의 투자를 확대한 2조원도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추경 예산배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곧바로 집행에 착수해 추경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반기에는 올해 계획된 313조3,000억원 중 188조원이 집행됐다. 계획했던 183조6,000억원보다 4조4,000억원이 많은 수준이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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