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무기 수출 허용으로 정책을 전환한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대상으로 핵심 부품을 수출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쓰비시 중공업은 세계 최대 미사일 제조업체인 미국의 레이시온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생산해온 미사일용 고성능 센서를 미국에 수출할 방침이다. 요격 미사일 ‘패트리어트 2(PAC2)’에 사용되는 이 부품은 표적의 식별 및 추적에 쓰이는 적외선 탐색기에 들어가는 품목이다. 신문은 이 사업이 일본 정부가 원칙상 금지해온 무기 수출을 허용키로 정책을 바꾼 이후 첫 무기수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베 내각은 지난 1일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47년 만에 전면 개정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각의(국무회의) 의결했다. 무기 수출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 국제 무기 공동개발 참여를 통한 자국 안보 강화 등을 위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