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이후 부실기업에 대출했던 4조엔 규모의 부채를 탕감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 보도했다.
이들 시중은행들은 부실기업에 대한 부채를 탕감할 경우 대차대조표에서 부실채권을 털어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총 4조엔 규모의 부실기업 부채를 탕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힘입어 지난 3월 마감된 2002 회계연도에 일본 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는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일본 시중은행들이 부실기업의 부채를 탕감해준 것은 건전한 기업들의 대출비용 상승을 유발하며 구조조정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은행과 부실기업의 부적절한 관계가 다시 강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