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경색 해소위해 신용보증 확대"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용보증기금 최길현(崔佶炫) 박사는 20일 `은행대출의 효율적공급을 위한 신용보증제도의 유용성 분석'에서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는 것은 높은거래비용과 채무불이행 위험 및 담보부족 때문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의 통화량이나 금리에 의한 통화정책 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한계를 안고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은행은 대출축소와 유가증권 비중 확대 등 지나친 수익성 위주의 운영으로 무조건 위험요소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의 위험을 분담하는 자세를견지할 필요가 있으며 차입자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통화당국은 자금이 은행의 대출경로를 통해 실물경제에 효율적으로 공급되도록 신용보증제도의 활성화 등 다양한 경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98년과 99년 신용보증공급을 확대한 결과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산정기준인 위험가중치를 크게 낮춰 은행별로 자기자본비율을 0.5~2.95% 수준까지높인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ONHAPNEWS.CO.KR입력시간 2000/06/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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