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이행 조치를 담은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다. 정부 입장은 이번주 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규형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제재위원회에 제출할 이행조치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부 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2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조치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및 제도를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조치를 논의했고 보고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유엔 회원국들은 30일 이내 결의안에 대한 이행 조치를 제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행보고서에 담을 정부 입장은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예정된 외교부와 통일부 국감에서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차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이 안보리 결의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PSI참여 확대 문제는 안보리 결의에 부합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