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대사는 13일 이틀간의 고위관리회의가 끝난 뒤 부산 벡스코 메인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각국 대표들이 논의한 내용을 공개했다. 김 대사는 APEC 무역비용을 줄이는 등의 무역자유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대 테러 구성, 조류 인플루엔자, DDA 협상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다.
-회의목표인 무역자유화 방안은 어느 정도 논의됐나.
▲세계무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APEC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상들이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합의했고, 실무 차원에서 문안을 협의 중이다. 14∼15일 각국 각료 차원에서도 협의는 계속된다.
-자유무역협정(FTA) 로드맵은 어떤가.
▲회원국들이 FTA를 체결할 때 동일한 규정을 담을 수 있도록 표준 모델(로드맵)을 개발하기로 했다. 첫 단계로 역내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무역비용을 5% 줄이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협의 내용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발생 전 예방조치에 관해 정책적 공조를 하자는 것이고, 두번째는 발생했을 때 투명하게 정보공개를 하자는 것, 세번째는 예방과 치료에서 백신개발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부분은 합의되지 못했는데 쟁점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나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도출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합의될 것으로 믿는다.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불법복제 등을 방지하는 데 있어 나라마다 형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DDA 지지 메시지가 오는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WT0 각료회의에 어떤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가.
▲ DDA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고 지금 입장에서 이 의식은 더욱 커지고 있다. APEC 정상들은 DDA 협상을 예정대로 마치기 위해 각국이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다. 정상선언문 문안을 조정 중인데 짧지만 아주 강하고, 현실에 기초하면서도 정치적인 문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