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14일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이 부당한 이용자 차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폰 구매시 18개월 후 반납 조건으로 해당 휴대폰의 중고폰 가격까지 미래 반영해 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SK텔레콤은 ‘프리클럽’, KT는 ‘스펀지 제로플랜’, LG유플러스는 ‘제로클럽’이라는 명칭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통3사이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자 수는 43만명이며, 선보상액 수준은 34~38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가 특정고가요금제 가입자나 특정 휴대폰 구입자에게만 한정돼 있어 이용자 차별 소지가 있고, 휴대폰 반납과 관련한 구체적 조건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향후 소비자 불만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18개월 이후 형성될 중고폰 가격이 불명확함에도 시세보다 과도하게 할인액을 책정해 우회 보조금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 만료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중고폰 선보상제의 보완을 요구했으나, 이통3사는 이를 무시하고 운영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바 있다. 이번 방통위 사실조사는 통신규제당국의 요구를 무시한 이통3사에 대한 법적 대응 성격이 짙은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 조사를 통해 이용자 차별 행위가 드러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