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드 한국 배치 논란, 미국에겐 일석이조 효과"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 분석…‘한중·북중 관계 동시 영향’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한국에 배치할지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미국에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려 할 때, 전통적인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우선시하도록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과, 북한이 중국의 반발에도 핵무기 개발 같은 도발 행위에 박차를 가하게 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는 ‘중국이 사드를 막으려는 다른 이유’라는 제목의 분석기사에서 이런 두 가지 요인이 중국 입장에서 “덜 명백하지만 심각한 외교 과제”라며 이같이 풀이했다.


디플로매트에 따르면 한중 관계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문제에 대해 미국 정치권에서 안보 우려를 제기할 때마다 한국의 대 중국 외교가 제약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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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중국 내 일각에서는 “우호적이지 못한”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이 이뤄질 경우 중국으로서는 모욕감을 넘어서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는 언급도 나오고 있다.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사드 문제는 북한이 중국에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불만을 표출할 빌미가 되는 것은 물론,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할 때 사드 문제를 핑계로 삼을 수 있으며, 두 가지 경우 모두 중국으로서는 곤란한 상황이 된다.

이런 점 때문에 중국은 비록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해도, 정치적·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사드 배치를 위해 한국이나 미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키우면서 실제 배치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늘리려 할 것이라고 디플로매트는 전망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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