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보증 확대를 위해 수출입은행에 추가 출자한다.
6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재정부는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수출보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출입은행 증자안을 포함시켰다.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는 의도다. 정부의 수출입은행 추가 출자규모는 4,000억~5,000억원선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에 지난해 말 6,500억원의 현물출자와 지난 1월 3,000억원의 현금출자에 이어 최근 4개월 사이 세차례나 출자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포함한 3대 국책은행 중 유독 수출입은행의 추가 출자만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것은 상대적으로 달러 자산이 많은 수출입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환율 급등으로 9%를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자칫 BIS 자기자본비율의 악화로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수출보증 역할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추가 출자를 결정하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한편 1월 3대 국책은행에 대한 현금출자 이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3%대와 11%대로 올라선 반면 수출입은행의 경우 9%대에 머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