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중해야 할 중기·벤처 TV홈쇼핑 신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중소ㆍ벤처기업의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전용 TV홈쇼핑 설립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어 기존 6개 홈쇼핑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제품 편성시간 비율을 높이고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기술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품을 내놓아도 10개 중 9개는 판로를 뚫지 못해 시장에서 사라지는 현실을 개선해보자는 취지다.

우리는 이런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 TV홈쇼핑은 소비재 등을 만드는 중소ㆍ벤처기업에 매력적인 매출확대 수단임이 분명하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일차로 추천한 제품이라도 4% 정도만 방송을 탈 수 있을 정도로 문이 좁다. 매출의 30%에 이르는 수수료 부담도 자체 TV홈쇼핑을 갖고 싶은 배경일 게다.



아무리 그래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6개 TV홈쇼핑의 중소기업 제품 의무편성 비율이 50%(중소기업중앙회가 최대주주인 홈앤쇼핑은 80%)를 넘는 마당 아닌가. 제7의 홈쇼핑 설립보다는 기존 의무편성 제도를 보완해 실효성을 높이는 게 먼저다.

홈쇼핑을 신설해야 한다면 전제가 있다. 수익 추구가 우선인 기존의 홈쇼핑사를 하나 더 늘리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중기제품 판로확충을 내세워 설립된 홈앤쇼핑도 중기제품 편성비중이 2012년 83.6%에서 지난해 80.9%로 떨어졌다. 수익증대에 도움이 되는 대기업ㆍ수입제품이 그 자리를 꿰찼다.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공공성이 강하고 100% 국산 중소ㆍ벤처기업 제품만 판매하는 홈쇼핑 외엔 명분이 없다. 그래야 특혜 시비를 잠재우고 일자리와 창업을 늘리는 데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기존 방식을 되풀이하면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에서 황금채널을 부여받기 위한 송출수수료 경쟁만 부추겨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키울 뿐이다. 특혜에 기대려는 벤처는 벤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