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硏 보고서<br>정보·통신 격차 1년 추월 가시권에 들어서<br>신성장동력 분야 육성 선택과 집중 정책 시급
우리나라와 중국의 기술격차가 최근 2년간 0.2년 단축돼 2.5년으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주력산업인 정보ㆍ전자ㆍ통신 분야의 기술격차는 1년으로 단축돼 추월가시권에 들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260여개에 달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분산투자에서 주요국에 비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해 집중 육성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3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신성장동력 추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95개 중점과학기술 수준은 미국에 5.4년, 일본에 3.8년 뒤져 있다. 369개 세부기술 중 세계 최고기술은 미국 279개, 유럽연합(EU) 56개, 일본이 33개를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면적 OLED AM-OLED 기술' 1개만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풍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맹추격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의 역동성과 자발적 참여 등 질적 우위를 활용하는 혁신제품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 제안됐다.
배용호 STEPI 신성장동력센터장은 "선도산업이 중심이 돼 다른 산업을 견인하는 '기러기형 발전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이 가능한 10대 스타 브랜드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10대 스타 브랜드는 그린카, 차세대 무선통신, 차세대 디스플레이, LED 스마트 모듈, 시스템 반도체, 지능형 그린자동차, 바이오 의약품 등이다.
김석준 STEPI 원장은 "우리나라가 신성장동력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성과와 원천기술개발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용화를 확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성장산업이 시장에 조기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조세지원이나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아시아ㆍ아프리카 지역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원조(ODA)를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STEPI는 정부의 강력한 신성장동력 확보 노력의 성과로 신성장동력 분야 미국 특허등록건수가 2007년 378건에서 2009년 759건으로 2배 증가한 것과 고속전기자동차 '블루온' 출시와 아랍에미리트(UAE) 상용 원전 플랜트 수출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