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최근 들어 국회를 중심으로 복지와 증세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과연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이 걷히게 되는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했느냐,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하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 의지가 없고 국민들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거 같아도 반짝하다 마는 그런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가 증세 논란을 부추기기 보다는 투자촉진 및 민생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경제활성화에 나서야 하고 이를 통해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 국회, 여야 모두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더 잘해 보자 하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걸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개혁과제에 대해 “모든 개혁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또 우리 재정이 건전성을 계속 유지하느냐, 만성적자에 빠져드느냐 하는 기로에 지금 우리가 서있는 만큼 공공개혁 등에 한층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세입도 자연스럽게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 해야 하고 국회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부동산 3법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가 작년 말에야 통과됐는데 비록 적기를 놓친 감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도 최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좀 더 일찍 서둘렀다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훨씬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어쨌든 이런 논의들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면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되고 국민을 중심에 두고 논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증세가 아니라 경제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복지지출 구조조정, 증세 논의 등이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뤄진다면 정부도 동참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