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임대형민자사업(BTL)’ 투자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이 최근 정부가 마련한 ‘BTL사업활성화방안’에 미비점이 많다며 이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BTL사업을 주간하는 건설사들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BTL사업활성화방안 가운데 ‘(조달)금리변동위험완화방안’은 문제가 많은 만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금리변동위험완화방안은 민간 업체들이 BTL사업을 진행할 때 조달금리가 상승해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정부가 기준 수익률(국고채 5년물 금리)와 조달금리(은행채 금리)의 차이를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것이다. 정부가 정한 금리차이의 기준은 0.5%포인트로 이를 웃돌 경우 60~80%의 자금을 지원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회수한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기준으로 삼은 0.5%포인트는 앞으로 시장 상황이 안정될 경우 오히려 정부가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금리차이의 기준을 기존 0.5%포인트에서 지난 5년간의 금리차이 평균치인 0.25%포인트 수준으로 낮춰 금리 리스크를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은 시장 활성화 대책이 아니다”며 “산업은행의 브릿지론도 이런저런 이유로 집행이 보류되고 있는 등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