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년간 유지했던 경제 비상상황 종료를 공식 선언하고 평시체제로 전환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윤증현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난 2년간 개최해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종전 회의체인 '경제정책조정회의'로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윤 장관은 "지난 2년반 동안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는 물론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사건 등이 있었지만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위기 이전의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회복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내년에 경제정책조정회의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역자유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고용 및 실질소득 증가 효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분석결과가 보고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무역자유화로 우리나라의 고용 및 실질소득 증가 효과가 G20 회원국 가운데 제일 크다는 정부 조사결과가 나왔다. 관세ㆍ비관세조치를 50% 감축할 경우 우리나라의 고용 증가율은 단기적으로 1.76%, 장기적으로는 4% 안팎으로 분석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분석할 경우 숙련근로자 증가율은 1.76~4.01%, 비숙련근로자는 1.77~3.94%로 나타났고 실질소득 증가율은 단기적으로 3.15%, 장기적으로 12.18%로 각각 전망됐다.
따라서 한국의 장기 증가율은 G20 회원국 평균인 숙련근로자 2.32%, 비숙련근로자 2.16%, 실질소득 7.43%를 웃돌며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무역의존도가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만큼 무역장벽이 낮아지면 그만큼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일자리도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생산요소의 재분배 과정에서 일부 산업과 기업에서 마찰적 실업이 증가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