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7일 현직 국회의원 295명 전원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특히 서한에는 당초 28일 국회에서 하려고 했던 국정연설문도 함께 동봉했다.
이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미 FTA는 전 정부와 현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이루어낸 국익실현의 의제”라며 “의원님의 결정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새롭게 여는 결정임을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10ㆍ26 서울시장 재보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이처럼 강하게 한미 FTA 비준에 압박을 가하는 것은 선거로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없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도 지난 정부 한미 FTA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분명한 책임을 지고 더 이상 비준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최후통첩’으로도 받아들여진다. 특히 여야 합의 실패로 무산된 연설문까지 서한에 동봉한 것은 이 대통령 입장에서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미로도 보인다.
이 대통령은 연설문과 서한에서 한미 FTA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한다며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야당을 의식해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를 제기하고 협상을 성공시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때 한미 FTA 협상을 주도한 분으로 역사에 분명히 기록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서 통과한 한미 FTA는 자동차 분야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지난 정부에서 타결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연설문에서도 한미 FTA에 대해 “이전 한미 정부가 지난한 협상을 거쳐 두 나라 사이에 든든한 나무를 심었고 현 정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맺고자 한다”며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에 반대하는 산업에 대해 "영세한 양돈업계와 중소 제약업계가 경쟁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시간도 확보했다”면서 “자동차 업계에서도 조정된 협상안에 환영하고 있고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 보완대책에 대해 “정부는 단순한 피해보상 차원의 지원을 넘어 농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는 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며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