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질효과는 앞으로 대응하기 나름이다.”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원장은 30일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관세 양허안, 서비스 유보안 등을 토대로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지만 이는 현 시점에서 추정한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부원장 등 연구기관 담당자들과의 일문일답.
-FTA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단기적으로 0.32%, 장기적으로 6.0% 늘어난다는데 장ㆍ단기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단기는 1년, 장기는 10년 정도로 보면 된다.
-서비스업이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34만명의 일자리 증가가 가능하나.
서비스업 개방이 안되더라도 농업과 제조업의 전ㆍ후방 효과, 산업간 상호 파급 효과가 있어 서비스업 일자리도 같이 창출된다. 지난해 분석에서 서비스업 분야 20% 개방을 가정했을 때 서비스업에서 약 40만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서비스업이 개방되지 않아 서비스업 일자리는 27만개 정도 줄었다.
-한미 FTA로 인한 쇠고기 생산 감소액이 연평균 1,81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는데.
▦한우 농가의 피해는 한미 FTA 발효 후 1~5년에는 연평균 365억원, 6∼10년 2,009억원, 마지막 15년차에는 3,147억원 정도 된다. 한우 농가들은 이보다 더 큰 피해가 날 것이라고 추정하지만 한우 시장과 수입육 시장은 차별화돼 있다. 현재 국내 한우 시장의 규모는 3조1,000억원 정도인데 15년 뒤에 10% 정도의 피해가 난다는 분석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와는 달리 한미 FTA로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해 발표한 대미ㆍ대세계 무역수지는 말 그대로 미리 예측을 해본 것으로 큰 그림을 그려봤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에는 협상 합의안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대미ㆍ대세계 무역수지를 CGE 모형이 아니라 각 산업별ㆍ부문별 미시분석의 합으로 구했다.
-경제적 효과는 얼마만큼 신뢰 가능한 수준인가.
▦발표한 보고서는 우리가 경제학자로서 지금까지 관세 양허안이나 서비스 유보안 등을 토대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예상한 것이다. 이는 현 시점에서 이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실질적 효과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