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테러 위험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기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테러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테러 보험 제도 도입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22일 '주요국 테러보험제도 운영 현황과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테러 피해에 대한 손해복구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에 대한 테러 위험은 크지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경우 고층건물이 밀집해 있고 인구 밀도가 높아 테러 발생시 재물 손해와 인적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9·11 테러 이후 세계 각국의 보험사들이 테러 보험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수하면서 테러 리스크가 큰 국가들은 현재 정부 주도로 테러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벨기에·독일·영국·러시아·대만·홍콩 등은 임의보험 형태로, 호주·프랑스·스페인은 의무 가입 형태로 테러 보험을 운영 중이다. 한국의 경우 2002년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경기장 등 대규모 수용 시설물에 대해 공동인수풀 형태의 테러보험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정부 주도의 테러보험 제도는 없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들은 대부분 '테러에 의한 피해'를 보장하지 않아 테러가 발생하면 경제주체들은 큰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테러 리스크에 대한 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할 경우 미국·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관파트너십 형태의 테러보험제도를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22일 '주요국 테러보험제도 운영 현황과 국내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테러 피해에 대한 손해복구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에 대한 테러 위험은 크지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경우 고층건물이 밀집해 있고 인구 밀도가 높아 테러 발생시 재물 손해와 인적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9·11 테러 이후 세계 각국의 보험사들이 테러 보험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수하면서 테러 리스크가 큰 국가들은 현재 정부 주도로 테러 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벨기에·독일·영국·러시아·대만·홍콩 등은 임의보험 형태로, 호주·프랑스·스페인은 의무 가입 형태로 테러 보험을 운영 중이다. 한국의 경우 2002년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경기장 등 대규모 수용 시설물에 대해 공동인수풀 형태의 테러보험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정부 주도의 테러보험 제도는 없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들은 대부분 '테러에 의한 피해'를 보장하지 않아 테러가 발생하면 경제주체들은 큰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테러 리스크에 대한 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할 경우 미국·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관파트너십 형태의 테러보험제도를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