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장에 또 ‘직권상정’ 압박

새누리당이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또 다시 ‘직권상정’ 카드를 빼 들고 야당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야당은 예산안과 쟁점법안을 연계처리 했던 지난 2일 본회의 때와 달리 이번만큼은 정상적인 상임위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당의 시도는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실을 방문,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직권상정을 준비해 달라고 호소했다.

원 원내대표는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 처리를 약속한 법안들이 야당의 비협조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며 “국회가 합의대로 운영될 수 잇도록 의장이 권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무성 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이 국민을 위한다면 (직권상정을) 하리라 본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직권상정도 상임위에서 합의된 법이라야 가능하다”며 “꼭 (법안 처리를) 하고 싶으면 원 원내대표가 도시락 싸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따라 다녀라”는 말로 사실상 직권상정 거부 의사를 밝혔다.

설사 정 의장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국회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전시 등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면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만 직권상정이 가능한데, 현재 새정연은 상임위 합의가 전제돼야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춘석 새정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수석 회동에서 “쟁점 법안이 상임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처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나윤석·전경석기자 nagij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