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본청과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 800명을 줄여 비정규직 비율을 현재 5%에서 2018년 3% 이하로, 민간 위탁 분야는 620명을 줄여 비율을 14%에서 10% 이하로 내린다. 이를 위해 기존의 상시지속 업무만 정규직화하려던 계획을 시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 업무로까지 확대하고 민간 위탁은 고용승계를 최소 80% 이상 의무화한다. 또 앞으로 비정규직을 신규 채용할 때는 ‘단기성·예외성·최소성’의 원칙을 적용해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한다.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과 처우를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된 근로자 간 차별도 없앤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임금 차별을 받는 경우 2018년까지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의 70% 수준으로 올린다. 또 내년부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도 장기근속 인센티브와 기술수당을 지급하고 특성에 맞는 직급·직책을 부여해 승진 기회를 준다.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 직군 등 차별의 근본 원인을 없애고 지금까지 제한됐던 사내 인트라넷 접근 권한과 사원증 등도 준다. 또 이들에게도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노사 합의로 휴양시설 이용기회를 주는 등 후생복지 차별도 개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