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대기업 총수 등 무더기 증인 요청...또 '기업인 국감'

與 정몽구 현대차 회장 증인 추진

14일 재계와 정부 부처는 올해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요청 명단이 나돌면서 발칵 뒤집혔다. 초안이라지만 대기업 총수를 포함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인 증인만도 50명 넘게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유도 황당했다. 멤버십 포인트 비용 부담이나 비상장사 공시 위반처럼 굳이 최고경영진을 국회에까지 불러낼 사유가 아닌 것도 있었다. 기업인 줄 세우기를 하려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시행되는 첫 국정감사가 또다시 ‘기업인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가 증인채택을 무기로 일부 기업에 ‘갑질’을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여당은 이번 국감에서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삼성 지배구조 △현대차 리콜 문제 △신세계 스타필드를 포함한 유통 대기업 등을 다룰 예정이어서 무더기 증인 신청 가능성이 제기된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유통과 프랜차이즈 업계를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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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의원실에서 증인 명단을 정리 중이어서 최종 명단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알려진 정무위 국감 증인 명단에만도 50여명의 기업인이 들어 있다.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기업들이 힘들다”며 “비상경영 시국에 국회가 수시로 호출하는 게 갑질과 다를 것이 뭐냐”고 토로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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