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가계부채대책 또 11월 연기說

정부가 오는 10월 중순 내놓기로 한 가계부채 대책이 11월로 또다시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관가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 8월 중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9월로 1차 연기한 데 이어 최근에는 추석 연휴 이후로 발표 시기를 재차 늦췄다.

가계부채 대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근 경기지표에 대한 우려 탓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9월호 ‘그린북(최근 경제 동향, 표지가 녹색이어서 이 같은 별칭이 붙음)’을 보면 8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올해 1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고 같은 달 고용지표 역시 악화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경기지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 대책 발표 시기 자체가 11월로 또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관가에서는 이번 대책을 두고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역전’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통 이런 금융 대책은 관할 부처인 금융위가 발표를 서두르고 기재부는 거시경제 여건을 두고 보자며 금융위를 ‘말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김동연 패싱 논란’을 겪으며 컨트롤타워 위상에 상처를 입은 기재부가 대책을 서둘러 내놓자는 입장인 반면 금융위는 집값 동향 등을 살펴본 뒤 발표해도 늦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