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자리에서 오는 2020년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명동에서 상가를 임대해 카페를 운영하려던 A씨에게 최근 걱정이 생겼다. 자신이 입주할 8층 건물이 화재 등에 안전한지 의심이 들어서다. 지어진 지 20년 가까이 됐는데 건물주는 걱정하지 말라고만 한다. 다행히 내후년부터는 이런 걱정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건물의 안전이력을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2~5월 진행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를 발표하면서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한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을 오는 2020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시스템에는 건축물 이력 정보를 비롯해 내진설계 여부, 드라이비트·필로티 구조 여부, 소방·피난시설 유무, 기존 소방관리 기록 등 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형성에 건물의 입지와 함께 안전 정보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건물주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민의 안전권·생명권 등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총 34만6,346곳을 점검한 결과 4,890곳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안전점검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131곳에 그쳤던 과태료 부과 건수는 1,232건으로 9.4배나 늘었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를 해당 기관 홈페이지와 시설물별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