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윗선으로 꼽히는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이 다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이 1차 소환 후 사흘 만에 양 전 대법원장을 재차 불러 조사한 터라 이르면 이번주에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지난 11일 조사 후 이날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예의주시하는 부분은 △옛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은폐·축소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 의혹에 그가 연루돼 있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들 사안을 양 전 대법원장이 보고받았거나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1차 조사에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지연과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추가로 3차 조사를 진행하기보다는 이번주 안에 신병처리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조사 과정에서 각종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다시 검찰에 나와 조서를 검토할 정도로 치밀한 대응을 하고 있어 조사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지연, 법관 블랙리스트 등 핵심 의혹을 1차 조사 때 완료한 데 이어 이날 옛 통진당 재판 개입 등 여타 의혹을 추궁한 터라 조사가 마무리 국면이라는 해석이 많다”며 “안전상의 문제도 있어 3차 조사보다는 구속수사 시도 쪽으로 방향이 굳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차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이번주가 사법농단 수사의 최대 ‘승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