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관내 공장 등록된 기업을 대상으로 시·구·군 지도점검 시 사전 예고를 7월부터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전예고제를 통해 그동안의 불시 방문과 적발 위주의 점검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의 자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 말했다.
먼저 시·구·군의 기업 대상 지도점검 때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예방 목적의 점검은 시일을 지정해 기업에 사전 예고 후 방문토록 하고 시일 지정이 불가한 불법 행위 등 단속의 경우는 점검표, 중점 점검사항 등을 공문, 홈페이지 등에 사전 안내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확보해 선(先)지도 후(後)점검을 통한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투명 행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기업 방문 시 불합리한 공무원 행태 개선을 위한 ‘기업대상 현장점검 방문 매뉴얼’도 마련했다. 점검 시의 복장, 직무윤리, 직무수행 등 준수 사항을 설정했으며 이를 통해 점검 효율성 제고 및 업무 처리 일관성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이 밖에 시·구·군의 점검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초빙 공직자 마인드 개선 교육을 실시해 공직자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근본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전예고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이행 상황 상시 점검 체계 등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이번 지도점검 사전예고제는 기업들의 요구에 따른 조치 중 하나로 시행한다. 앞서 기업들은 4월18일 부산미래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일상과 기업에 힘이 되는 규제혁파 강연회’에서 불시 지도점검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규제신고센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운영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