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국회에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소환제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압도적 대선 승리만이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당과 정부가 독재를 내재화해 이 나라를 신유신 체제로 끌고 가려고 한다”며 “이들을 숙주 삼아 극우 파시즘이 스멀스멀 돋아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을 종식하기 위한 방안으로 김 권한대행은 “조기대선을 치르게 되면 극우 내란세력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단단하게 연합해 압도적 승리로 집권하는 것”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반헌특위 구성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다당제 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권한대행은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독립 법정기구인 반헌특위에 조사 권능을 부여해야 한다”며 “수사가 필요하면 상설특검을 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단죄의 근거를 마련해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지난 70년 간 권력 주변부에 있다가 현 정권에서 스스로 권력이 됐다”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국회에 제출한 검찰개혁 4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치 양극화와 관련해선 “다원적 민주주의와 다당제가 우리 정치에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회에 정개특위를 두고 논의해야 한다”며 “이 대표께서 제안한 국민소환제도 여기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유신정권이 국회 진입을 좁히기 위해 높였던 교섭단체 기준을 원래대로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권한대행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국민 1인 당 30만원 규모의 ‘내란극복지원금’ 지급을 국회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