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인들 김문수 장관에 "주 52시간·중처법 개선"

중소기업인들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주 52시간 근무제’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선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김 장관에게 “특별연장근로 인가권’을 경제단체에 위임해주면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기업에서 요청한 경우 노동자들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각 지방 노동청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인가를 해드리고 있다”라며 “시간이 없어서 회사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중처법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김 장관은 “중처법은 고용노동부가 만든 게 아니라 고칠 수 없고 국회의 역할”이라면서도 “중처법이 처벌 위주의 법이 되면 산재도 줄지 않고 기업도 견딜 수가 없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장기재직을 위한 지원 확대 △모성보호·육아지원제도 활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 △외국인근로자(E-9) 입국 전 교육 강화 등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 총 35건을 김 장관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