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최상목 권한대행. 뉴스1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여야 간 연금개혁안에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4자 회담에서 연금개혁안 합의가 안 되면 강행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맞냐'는 질문에 "그런 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도무지 완강한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도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모수개혁이 소득대체율 1% 차이로 도무지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1% 정도 차이라면 단독 처리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적어도 소득대체율은 44~45% 수준이 결정돼야 한다"며 "2월 국회 중에 (연금개혁안을)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 관계자들도 이 대표가 국정협의회 비공개 회담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연금개혁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설명하며 '단독 처리'를 꺼낸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강행처리한다기보다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말"이었다며 "소득대체율(받는 돈) 44%를 국민의힘에서 제안했으니까,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였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최 대행과 권 비대위원장, 이 대표가 민생 문제를 두고 얼굴을 마주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당시 추경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을 두고 여러 논의가 이뤄졌지만 뚜렷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양 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두고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4%'로 하는 데 합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하면서 불발됐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최초 50%로 주장하다가 45%로 낮췄고, 합의를 위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44%까지 양보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진 의장은 정책협의회에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크다며 "실무 협의를 좀 더 진행해 봐야 본 회담을 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또 여야가 줄곧 평행선을 달리는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인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문제도 "도무지 진전이 없다"며 "그 쟁점은 일단 뒤로 미루고 나머지 합의된 것이 민주당 입장인데 정부·여당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