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려 정부 출자기관에 과도한 배당을 요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8개 정부출자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가 출자기관에 배당금으로 요구한 금액은 2022~2024년 기준 2조 82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3년간 기재부가 요구한 배당금(1조 28억 원) 대비 274.6% 늘어난 규모다.
정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기재부가 정부출자기관에 과도한 배당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기재부는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출자기관에 과도한 배당을 요구했다”면서 “정부출자기관의 팔을 비틀어 세수결손을 메우는 꼼수를 쓰지 못하도록 정부배당 과정을 투명화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